'유체물의 영업비밀성' 문제의 성격과 실무적 의의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을 계기로 삼아-

류시원

doi:10.29305/tj.2023.8.19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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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87 - 231 (45page)

DOI: 10.29305/tj.2023.8.19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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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정의에서 보듯 영업비밀은 본질상 정보 즉 무체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비밀 관련 실무에서는 보호 대상 정보가 유체물의 형태로 존재 및 보관되는 일이 빈번하고, 유체물을 매개로 하여 영업비밀이 취득, 공개 등의 방법으로 침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의 면에서 ‘유체물’이라는 키워드를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 적절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토마토 원종의 취득ㆍ사용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 242786 판결(대상판결)을 계기로 영업비밀 보호의 유체물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유체물의 영업비밀성’이라는 논제를 영업비밀의 본질론이 아닌 재판절차에서의 영업비밀의 특정, 사용, 공개와 관련된 실무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과, 유체물에 담긴 영업비밀의 보호를 전형적인 매체가 아닌 기타 유체물에 대하여 확장하기 위한 논거 및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체물에 의한 영업비밀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그 유체물에 담긴 영업비밀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면 물건과 정보의 형식적 이분론에 얽매이지 않고 침해행위의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그러한 특정의 불가피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구체화된 특정을 유도함으로써 당사자가 유체물에 담긴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것인지가 제대로 파악되고 심리될 수 있도록 재판절차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체물을 매개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유연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각 행위가 ‘영업비밀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지시하는지 여부를 침해행위 존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이때 영업비밀이 유체물의 형태로 존재, 거래 또는 활용되는 관행의 존부와 그 경제적 의미, 영업비밀을 담은 유체물의 매체적 성격 등을 그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체물인 토마토 원종의 취득, 사용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유전정보를 담은 식물 원종, 균주 등에 대해서는 그 유체물의 영업비밀성을 직접 인정하거나 그 안에 담긴 유전정보의 영업비밀성 인정을 바탕으로 유체물을 매개로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국내외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소재는 유전정보를 저장한 매체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강하다는 점이 그 영업비밀성 내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인정에 반영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태도를 영업비밀을 담은 유체물 일반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문제가 된 유체물의 매체성의 양상ㆍ정도 등의 요소를 유체물에 의한 영업비밀의 특정 및 침해행위의 판단에 적절히 고려할 때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를 달성하면서도 경쟁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s evidenced by its definition, “information which belongs to a production method, sales method, or other technical or managerial information that is not publicly known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nd is kept secret,” trade secrets are essentially information, i.e., intangible objects. However, in the practice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formation protected as a trade secret often exists or is managed in the form of a physical (tangible) object, and trade secrets are often infringed by acquiring, disclosing, etc. through tangible objects. Therefore,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rade secret protection, the keyword “tangible object” is 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need and limits of protec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angible objects in light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recognize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by the acquisition and use of tomato seeds, which are tangible objects. It is discussed that the issue of ‘trade secrets as a tangible object’ should not be treated as a theoretical issue related to the nature of trade secrets, but as a practical issue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in trial proceedings. Also reviewed in this article that the basis for affirm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form of tangible objects other than typical media, as well as their limitations.
For identification of a trade secret by means of a tangible object, if a party’s claim can be interpreted as seeking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 embodied in the tangible object, it is possible to proceed to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without being bound by the formal dichotomy of objects and information. However, by examining whether it was inevitable to identify the trade secret in such a manner and, if necessary, eliciting further identification, courts will be able to tailor the trial process to ensure that a party’s claim to a trade secret is precisely identified and examined among the myriad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at object. Meanwhile, a flexible and pragmatic approach to determining the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by means of tangible objects is also required. Specifically,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infringement is whether each act engaging tangible objects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trade secret for its own purpose.’ Further, the followings may be used as references to judgment : whether practices in which the trade secret is present, traded, or utilized in the form of tangible objects, the economic significance reflected in such practi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as a medium containing the trade secret.
The subject case dealt with the issue whether trade secrets were infringed by the acquisition and use of tomato seeds. There are a number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at have directly recognized the trade secrets of plant seeds, bacterial strains, etc. that contain genetic information, or have recognized trade secret infringement through acts involving tangible objects containing therein trade secret information. However, it is to be kept in mind that the relatively strong nature of biological materials as a medium for storing genetic information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their trade secrets or trade secret infringement. Instead of uncritically generalizing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subject case shed on tangible objects containing trade secrets, it is recommended to property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form and degree of mediumness of the tangible object in question in recognizing trade secret infringement by means of the tangible object. By doing so, the reasonable manner of trade secret can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ts adverse effects that would be otherwise incurred o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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