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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열 (법무법인(유한) 세종)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69 - 3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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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래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견해를 변경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연혁에서 보듯, 어떠한 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과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국회 내부의 권한 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유무는 민주적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소위원회 위원장,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국회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Capacity for being a Party #Sub-committe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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