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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노재연 (영남대학교)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23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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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자가 소비용 물품에 대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노재연 ,  이주형 관세학회지 2023.05 학술저널
자가 소비용 물품에 대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노재연 ,  이주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3.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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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며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 소비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가 소비용 물품의 경우 매우 저조한 FTA 활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유형별, 국가별, 품목별 교역 현황과 자가 소비용 물품의 수출입통관규정을 검토하여, 원산지정보 확보가 어려운 개인 소비자를 위한 자가 소비용 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출입 기업에 초점을 맞춘 FTA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개인 소비자의 자가 소비용 수출⋅입 물품에 대한 FTA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간이세율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E-Commerce #Overseas Direct Purchase #Simplified Tariff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가 소비용 수출입 물품 개요
Ⅲ. 자가 소비용 물품 수입통관
Ⅳ. 자가 소비용 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확대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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