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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경윤 (기획재정부)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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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정확한 FTA 수출활용률 분석을 위해 제1저자가 2019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으로 근무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의한 한국의 對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관세청 발표치(추정에 의해 산출) 보다 낮았으며, 품목별로 40% 가량의 FTA 수출활용률이 0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등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기본모형을 실증분석한 결과, FTA 특혜마진, 원산지기준 준수비용은 특별한 영향이 없지만, 품목별 캐나다의 對한국 수입액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FTA 수입금액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변형모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활용률(FTA 활용수입액)이 0보다 큰 자료만을 실증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관리 인력 채용 등 FTA 활용을 위한 고정비 투입이 FTA 활용률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정비 투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한 고정비 투입 부담으로 FTA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고정비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한 기업 규모별 분석은 아니어서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FTA 수출활용률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FTA 수출활용률 #FTA 활용을 위한 고정비 #한-캐나다 FTA #원산지기준 #무역특화지수 #FTA export utilization rate #fixed cost to utilize FTA #Korea-Canada FTA #Rules of Origin #Trade Specialization Index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활용률 현황 및 기존 연구
Ⅲ. 자료 및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권미옥 / 2016 /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1(3):63~107 dbpia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dbpia 김한성 / 2011 /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을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dbpia 민인식 / 2018 / Revisiting panel data analysis(1) : Stata와 R 코딩 / The Korean Journal of stata 5(1):31~46 google schola 염경윤 / 2020 /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관세율, FTA 활용률 및 수출 효과 분석-한-캐나다 FTA를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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