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1 - 119 (29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거제도란 강점과 약점이 혼재된 복수의 옵션들 간 선택의 문제일 뿐인 것인가? 그리고 다수대표제든 비례대표제든 각 선거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어느 쪽을 선택할 시 그에 따른 단점들은 그저 감내해야 할 문제들에 불과할 뿐인가?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본고는 양당제의 가장 주요한 강점들로 꼽혀온 안정성과 책임성의 확보란 측면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하에서 그 성취도가 판이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했다. 즉, 양당제와 내각제의 조합과 달리, 양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할 경우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이점으로 그간 통념화되어온 국정운영상 안정성의 확보 및 명확한 책임성의 부과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사한 맥락에서, 양당제는 내각제보단 최근의 미국이나 한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제와 결합할 시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논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연립정부형 협치의 제고를 위해선 다당제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론적 차원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양당제 #다당제 #내각제 #대통령제 #연립정부 #majoritarian system #proportional system #two-partism #multi-partism #parliamentarism #presidentialism #coalition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단순)다수대표제인가? 비례대표제인가?
II. 양당제와 내각제
III. 양당제와 대통령제
IV. 다당제의 필요성과 연립정부형 협치의 모색
V. 결론: 이론적 요약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 : 소선거구제와 양당제
문용직 한국정치학회보 1995 .10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 :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정치적 동학
정진영 한국정치학회보 2018 .09
민주주의 질적 심화의 관점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 : 의원내각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김용철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09
미국 양당정치의 형성과 발전 요인
윤용희 한국동북아논총 2001 .03
다당 대통령제에서 입법제도와 입법효율성 : 거부권행사자 모형
문우진 한국정당학회보 2018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40-00165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