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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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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적 특성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당의 매개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직적-수평적 책임성 구분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책임성-국가기구내 책임성의 구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선거 책임성과 관련해 유권자의 심판능력에서는 의회제보다 우월하나, 대통령제에서 정당은 역선택 방지라는 사전적 수단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사후적 수단 모두에서 의회제 정당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유권자와 선출직 공무원 사이의 선거 책임성이 다른 모든 책임성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이 정당 약화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순화하기는 힘들다. 셋째, 정치적 책임성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민주주의 가치들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권력분립 #책임성 #대통령제 #의회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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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 2017 / 민주주의 질적 심화의 관점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 의원내각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 21세기정치학회보 27(3):1~26 dbpia 문우진 / 2007 /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 한국정치학회보 41(3):5~31 dbpia 박종민 / 2015 /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변화와 지속 / 정부학연구 21(3):35~63 dbpia 정진민 / 2003 /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2(2) dbpia 정진민 / 2004 /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 한국정당학회보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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