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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4호 2015 겨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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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를 린즈가 지적한 바있는 대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문제와 관련하여 “축적부재의 대통령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역대 행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축적부재를 야기하는 신임 대통령의 차별화의 시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 승자독식, 그리고 고정된 임기가 가져오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외에도, 민주화이후의 한국 대통령제는 행정부 간 정책연속성을 저해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축적부재의 대통령제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직전 대통령 임기 중의 마지막 정부조직법과 신임 대통령의 임기 최초의 정부조직법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서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시도는 특정조건 하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정권의 이념이 바뀌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나 혹은 정권의 이념이 바뀌지 않고 정권이 이양되는 경우라도 동일한 정당 소속신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간의 당내 갈등이 심각했던 경우가 그러한 조건에 속한다고 추정된다. 3 김시대가 종식되고 정당에 대한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대선후보가 등장하여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이러한 정치적 동기가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하는 차별화의 유혹은 점점 더 커져갈 우려가 있어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정책연속성 #차별화 #축적부재의 대통령제 #한국 대통령제 #differentiation #Korean presidentialism #policy continuity #presidentialism without inter-presidential continuity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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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1 / 한국정치에서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 해소에 대한 논의: 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7(3):29~50 google schola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곽진영 / 2009 /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 한국정당학회보 8(1):115~146 google schola 1998 / 김대중 행정부 최초 정부조직법 [시행 1998.2.28.] [법률 제5529호, 1998.2.28., 전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google schola 2002 / 김대중 행정부 마지막 정부조직법 [시행 2002.1.19.] [법률 제6622호, 2002.1.19., 타법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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