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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정당제와 선거제와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관계로 파악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채택되고 유지된 원인을 정당제에서 찾는 동시에 소선거구제가 정당제의 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방 이후 1995년 현재까지 많은 선거법 개정이 있었으나, 선거구의 크기와 다수대표냐 비례대표냐 하는 대표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다수대표제의 속성을 가진 소선구제의 특성은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줄곧 변하지 않았다.
이 논문이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소선거구제의 채택에는 1948년 당시 선거법 제정을 주도했던 한국민주당(한민당)의 이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당시의 사회균열구조는 간접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한민당은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소선거구제 선호를 뒷받침한 것으로 비록 계급적으로 갈동의 소지는 있었지만 당시 한국 사회의 동질성이 크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시각에서 볼때 동질성이 강한 사회는 비례대표제보다는 소선구제와 친화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 이유로는 여당과 제1야당등 대 정당이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왔던 점을 들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갈등이 다양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
둘째, 한국의 정당제는 양당제가 기본적인 것으로 소선거구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 하겠다. 소선거구제는 대정당에게는 높은 의석 배분을, 소정당에게는 낮은 의석배분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가 선거후에 연합의 필요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소선거구제는 선거전에 정당간 통합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전되고 있다. 물론 빈번한 야당의 분열과 통합은 소선거거제의 효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합집산의 현상이 소선거구제의 양당제 지향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1963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87년 이전까지 야당은 선거전에 한상 통합에 성공하여 왔기 때문인데, 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야당의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1973년 이후 1985년까지의 4번에 걸친 2인 선출의 증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와 그 효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다당제 현상도 그것이 지역주의에 의한 것이기에 각 선거구별로 양당경쟁의 경향은 변하지 않았으며, 소선거구제의 양당제 지향효과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선거제와 정당제에 깊이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사회균열구조나 정치체제, 정부형태 등을 제한적으로 밖에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연구에서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이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소선거구제의 채택에는 1948년 당시 선거법 제정을 주도했던 한국민주당(한민당)의 이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당시의 사회균열구조는 간접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한민당은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소선거구제 선호를 뒷받침한 것으로 비록 계급적으로 갈동의 소지는 있었지만 당시 한국 사회의 동질성이 크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시각에서 볼때 동질성이 강한 사회는 비례대표제보다는 소선구제와 친화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 이유로는 여당과 제1야당등 대 정당이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왔던 점을 들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갈등이 다양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
둘째, 한국의 정당제는 양당제가 기본적인 것으로 소선거구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 하겠다. 소선거구제는 대정당에게는 높은 의석 배분을, 소정당에게는 낮은 의석배분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가 선거후에 연합의 필요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소선거구제는 선거전에 정당간 통합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전되고 있다. 물론 빈번한 야당의 분열과 통합은 소선거거제의 효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합집산의 현상이 소선거구제의 양당제 지향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1963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87년 이전까지 야당은 선거전에 한상 통합에 성공하여 왔기 때문인데, 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야당의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1973년 이후 1985년까지의 4번에 걸친 2인 선출의 증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와 그 효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다당제 현상도 그것이 지역주의에 의한 것이기에 각 선거구별로 양당경쟁의 경향은 변하지 않았으며, 소선거구제의 양당제 지향효과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선거제와 정당제에 깊이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사회균열구조나 정치체제, 정부형태 등을 제한적으로 밖에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연구에서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소선거구제의 채택과 지속
Ⅲ. 양당제 경향과 다당화 현상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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