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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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7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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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 중 향후 가장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사안은 ‘여소야대’ 정국의 등장이다.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입법부를 직접 선출하므로 대표성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대표성의 충돌, 즉 여소야대의 출현여부는 의회 내 정당구도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인데, 정당구도는 선거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여소야대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선거주기나 투표행태 등의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 정당제를 다당제구도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유권자의 의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의석수로 반영되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지고, 정당의 난립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여소야대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는 헌정체제에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소야대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이 등장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이다.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여소야대를 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처럼 대통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당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일부의 시각처럼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 특유의 방식이 아니라, 이원정부제와 미국을 제외한 다당제 체제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정치과정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여소야대 정국을 운용하는 것은 한국의 정당이 기속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여당과 야당은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립정부에 대해 열린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연립정부를 정당 간의 당리당략에 따른 밀실정치로 볼 것이 아니라, 정당 간의 대화와 협력의 채널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정당의 책임정치로 보아야 한다.

Above all other resul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appearance of the divided government will have a ripple effect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presidentialism and semi-presidentialism which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ive are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it can cause a conflict on a representative nature as a corollary to a dualized democratic legitimacy. And this kind of conflict such as the appearance of the divided government is bound to be influenced by a composition of party in the assembly which is also bound to be influenced by an election system.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plurality system and the runoff system are a decisive factor to cause the the divided government because it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other factors like an election cycle or vot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an effect on a multi-party system. As the number of seat reflects the intention of voters which is comparatively exact it makes minor party easier to enter into the assembly, furthermore crowded with a lot of minor parties. There’s an argument for making a system which could lower the chance of appearance of divided government because it could decreas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peration. However, whichever election system is adopted, it can’t stop the appearance of the divided governmenty, though it may make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which democracy legitimacy is dualized. Eventually, the important thing is how to handle the situation when the the divided government appears.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type, a way for operating the divided government is classified into two. One is the way US is taking. US President has to persuade the member of assembly individually to pass a bill. The president is not even entitled to submit a draft of a proposed law therefore can’t even propose a bill without support from the assembly. Another way is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parties by forming a coalition government. Some people consider the coalition government as unique to the parliamentary system, but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form the coalition government under the multi-party system of the presidentialism except US. Same for the semi-presidentialism. In case of Korea, it’s not easy for the president to persuade the opposite party members individually considering of the binding nature of Korean parties. Both ruling and opposite parties should pursue the politics of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they should be open to the coalition government for this. The coalition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open channels of offici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parties also as a responsible politics not as closed-door politics for party interests.

#election systems #popular sovereignty #democratic legitimacy #divided government #coali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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