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품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기준 표준안 마련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사례 DB 구축 연구보고서

이명희 ,  김송이 ,  정수연

정책연구

2018 .12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기준 - 판결 및 심결 사례를 중심으로 -

이명희 ,  박재원

IP Focus

2019 .10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4.3.20선고 2011후3698 판결을 중심으로 -

양대승

과학기술법연구

2015 .01

상표의 식별력 취득에 대한 증거로서 소비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심미랑

고려법학

2015 .01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변영석 ,  박재원

지식재산연구

2019 .0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정윤경

동아법학

2018 .11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박태일

사법

2016 .01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개선안에 관한 고찰

설기석

서강법률논총

2017 .02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이규호

중앙법학

2015 .03

격자 모델에 기반한 손끝 지문의 개인식별력 평가

이원영 ,  심가영 ,  양하은 외 2명

범죄수사학연구

2020 .12

전통지식 DB의 표준화 및 활용방안 검토

곽충목

심층분석

2015 .04

상표법상 식별력과 일반명칭표장의 판단기준 - “Booking.com”은 일반명칭표장인가? 기술적 표장인가? -

이주환

저스티스

2023 .10

패션디자인 상품에 있어서 단일색채상표의 심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송선미

법학연구

2019 .03

소리상표에 관한 법적 고찰 -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최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성

법학연구

2022 .11

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Ⅸ)

박성훈 ,  홍원신 ,  김진홍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Part Ⅰ 자동투자 편리하지만] 말 그대로 ‘옵션’… 자신에 맞는 상품 찾아야

김병수

매경럭스맨

2022 .08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성시가지의 역사 문화공간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환 ,  장영진 ,  신민식

한국지적학회지

2016 .01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교통DB 플랫폼 구축방안

천승훈 ,  김진우 ,  김성민

국토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