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최호진

사법

2021 .09

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김진규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23 .0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과 할당원칙 —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주환

법학연구

2017 .01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심층분석

2015 .07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기여도 산정기준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최형구

The Journal of Law & IP

2021 .12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김병일

산업재산권

2018 .01

[ISSUE 08 손해배상액 증액] 특허소송 및 손해배상 현황과 증액제도 도입 필요성

정차호

Global IP Trend

2015 .12

[정책이슈]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장태미

지식재산정책

2015 .09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2017 .06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특허권자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법리와 그 시사점

신창환

법학논집

2024 .09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상표법상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도입 논의

장태미 ,  정차호

IP Focus

2019 .07

미국 특허법상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가중의 주관적 요건인 willfulness

이원복

산업재산권

2021 .01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우리 특허법으로의 도입방안

이주환

외법논집

2018 .01

특허침해는 범죄행위인가

권보원

저스티스

2018 .10

[국내외 판례 분석] 국외에서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김창화

지식재산정책

2018 .12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권태상

비교사법

2019 .08

특허침해소송실무

차상육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최승재

사법

2019 .01

일본 개정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강헌

경영법률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