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황순주

[KDI] 연구보고서

2016 .10

행정리 경계결정시 갈등요인 분석

유창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8 .08

일시적 손실과 장기적 손실

방신석 ,  서수덕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 .05

실행연구,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신철균 ,  임종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 .12

합병 및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제도 개정 제안

정준혁

저스티스

2019 .10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정다영

재산법연구

2017 .08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김송

법학연구

2017 .03

법규형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국내 도입 시 법제 정비 방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김윤 ,  김윤나 ,  정윤수 외 1명

[BOK]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논문집

2018 .12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

김성용

인권과 정의

2017 .01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적정성과 정합성 등에 관한 고찰

이영철

비교사법

2015 .0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배성호

법조

2019 .01

빅데이터를 실행가능한 국토도시정책으로 연결하다

정재준

국토

2015 .07

산업혁신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시사점

김원규

이슈페이퍼

2020 .0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판결효력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2013다30325판결과 관련하여

태기정

법학논총

2015 .10

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합

이원

법학평론

2018 .04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이승호 ,  강현주

[KCMI] 이슈보고서

2016 .07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김경욱

고려법학

2018 .01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소송형태에 관한 연구

태기정

법학연구

2015 .09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오경미

사법

2021 .01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

김민선

비교사법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