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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창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9 - 188 (10page)
DOI
10.46416/JKCIA.2018.08.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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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리 경계설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행정편의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는 공간적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대민행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리 경계설정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국적으로 행정경계를 추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경계 설정과정을 살펴보았다. 행정경계 설정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경계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크게 4가지로 지역내 문화재의 관리문제, 신규매립지의 관리 문제, 행정리 면적의 추가확보를 위한 문제, 과거 정부정책 협력에 따른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나타난 갈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행정리 경계 #경계설정 #갈등요인 #Administrative boundary #boundary setting #conflict factor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행정리 경계결정 갈등요인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행정안전부 / 2011 / 행정구역 실무편람 google schola 김영자 / 2008 /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방안 google schola 이시화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10 google schola 정효원 / 2011 /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 : 서울 강서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영광군 홈페이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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