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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국 (한동대학교) 구자문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7 - 130 (25page)
DOI
10.36700/KRUMA.2023.6.3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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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항 SRF 입지선정과정 및 관련 이슈들을 진단 및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SRF는 가동되고 있지만 주민들과 마찰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마찰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인근 군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낮아진 굴뚝의 높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이 갈등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화도 진전이 없고, 중재자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포항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여건상 SRF의 가동중지는 어렵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기도 기술적･비용적 문제가 크며,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 역시 높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실성이 낮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해결방안은 SRF의 유지와 관리를 엄격히 하며, 현재 굴뚝의 높이로도 송풍기의 가동과 함께 지표면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근 주민들에게 SRF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NIMBY에 바탕을 둔 부정적인 대응은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욕할 수 없고, 정부로서는 리더쉽을 발휘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로컬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리더쉽과 중재자의 존재, 주민참여제도화, 주민보상, 지자체와 언론들의 객관적이며 공정한 대응, 왜곡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지선정 #굴뚝높이 #주민반대 #주민참여 #리더쉽 #중재자 #로컬 거버넌스 #SRF #location decision #chimney height #opposition from residents #resident participation #leadership #mediator #local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포항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
Ⅳ. 설문조사 분석
Ⅴ. 토론 및 정책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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