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선정절차에서 주민참여방식의 변화: 미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선정절차를 중심으로

장현주

doi:10.20484/klog.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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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3 - 47 (25page)

DOI: 10.20484/klog.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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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선호시설 중 갈등 강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지선정절차에서 중요한 주민참여 유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갈등을 크게 겪었던 미국의 경험에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유형을 적용하였다. 2009년까지 연방정부가 입지선정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연방정부에 의한 입지 후보지 결정 이후 인허가 절차부터 시작되었고 명목적 주민참여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 절차, 안전성 관련 의문점에 대한 정보제공과 입지선정절차에서 의견개진의 기회 제공을 더 강조하는 자문의 속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설계된 ‘동의에 기초한 입지선정절차’는 초기 단계부터 주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약체결 단계 전까지 입지 공모권과 공모 철회권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입지공모 유지에 관한 지방정부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권한이양의 속성도 일부 내재되어 있다. 인허가･건설･운영･폐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지만 연방정부가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협력의 속성도 내재되어 있다. 사례분석은 입지선정절차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 협력과 권한이양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의사결정권한의 공유, 자발적 참여와 숙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공유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d what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important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to prevent site conflict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which have high conflict among non-preferred facilities, and whether the rationality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can be improved. To this end, Arnstein (1969)’s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was applied to the experience of the U. S., which experienced a great siting conflict. In the proces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led the siting process until 2009, citizen participation started with the licensing process after the federal government decided on a final candidate and appeared in the form of nominal citizen participation. It remained in the nature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licensing process, safety-related questions, and in the nature of consult, emphasizing the opportunity to express opinions in the siting process. However, the ‘consent-based siting process’, designed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office, appeared in the nature of substantial citizen participation by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from the initial stage,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a site and the right to withdraw before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that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ffering of sites is guaranteed, some of the delegated authority are also inherent. Although local governments can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the phases of licens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closing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the nature of partnership is inherent because the federal government exercises the final decision-making power. The analysis suggests the need to establish clear rules for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siting process, to share decision-making authority at an appropriate level through partnership and delegation of power, an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 fo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절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주민참여 #입지갈등 #Non-Preferred Facility #Siting Proces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Facility #Citizen Participation #Siting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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