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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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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들이 주민참여 행동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지를 전북혁신도시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지역공공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제도화, 이해인식, 상호작용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행수준 지각이 실제 주민참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혁신도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화 요인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 하위요인으로는 합의가능성( β=.218), 참여의 용이성(β=.20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해인식 요인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인식 하위요인으로는 쟁점의 명확성(β=.450), 사회적 수용성(β=.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 요인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하위요인으로는 신뢰수준(β=.366), 협력수준( β=.186), 대표성(β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공공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방법과 함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규범적, 선언적 범주를 넘어서서 실천적이고 질적인 차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개방성과 신뢰의 토대 위에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간 협력의 연결망을 확장시킬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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