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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욱 (전남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89 - 318 (30page)
DOI
10.20484/klog.2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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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Weible & Heikkila(2017)의 정책갈등모형(PCF)을 기반으로 통합적 갈등 분석틀을 구성한 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5개 정부를 거치면서 전통적·대안적 갈등해결수단들을 모두 적용한다. 정치이념에 따른 에너지 정책기조의 변화와 정책적 비일관성은 SRF에 대한 인식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쓰레기’로 (리)프레이밍하게 만들면서 갈등을 장기화시킨 주요인이었다. 소송이 최종 수단이 되면서 갈등당사자 간 타협 기회는 사라졌다. 당사자 간 협상과 합의형성보다는 법원, 상위 지자체, 중앙부처 등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갈등대응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이 사례도 한국의 전통적 갈등관리 거버넌스 맥락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난제 성격의 정책갈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공공갈등 #정책갈등모형(PCF)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프레임 #협력 거버넌스 #Public conflict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SRF cogeneration plant #Framing #Collaborative 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나주SRF발전소 갈등에피소드
Ⅳ. 갈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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