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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9 - 258 (30page)
DOI
10.63827/SSLR.2023.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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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거사청산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이하 5·18보상법)은 대표적 사회보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과 「5·18보상법」의 꾸준한 개정은 5·18 보상법제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인정 요구를 충족해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18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인디스인(Indische Nederlanders)들도 제2차 세계대전과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탈식민지 시기에 입은 인종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 물론 두 사례 모두에서 정부의 보상은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와 피해자성 인정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네덜란드 보상법은 피해자 인정과 보상 자격을 구분하여 피해자 인정요구 일부를 충족시키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네덜란드 인디스인 사회보상의 입법과 역사적 배경은 한국 사회보상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5·18보상법」이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자 정체성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마련하고 인디스인의 사회보상법 입법과정을 살펴본 뒤 「5·18보상법」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보상법 #5·18보상법 #보상법 #네덜란드 사회보상법 #피해자성의 인정 #Social Compensation Law #May 18 Compensation Act #Compensation Law #Dutch Social Compensation Law #Victimhood Recogni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피해자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으로서의 사회보상법
Ⅲ. 네덜란드의 인디스인의 피해보상과정
Ⅳ. 분석과 한국 사회보상법을 위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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