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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현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여름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3 - 9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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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방송환경 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허가 백서,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20여 년 전 지상파방송이 방송 자체였던 방송환경에서 마련된 현행 재허가 제도는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기본틀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심화, 시장지배력 약화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감안할 때 재허가 제도는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입법적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재허가 제도의 도입과 전개
3. 재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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