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문철수

방송문화

2020 .09

재허가 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송종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04

PP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 검토 -케이블TV 재허가 부관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대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합리적 재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조건

송종현

방송문화

2023 .06

규제개선을 통한 광고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이희복

[KOBACO] 연구보고서

2016 .08

미디어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홈쇼핑 규제 개선 방향 - 재승인, 상품 편성 규제 중심으로 -

노창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11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편성 규제 원칙의 재정립

배진아

방송문화

2020 .09

방송광고 규제 시스템의 변화

홍문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손봉현

KISO 저널

2020 .10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英, 수신료 관련 통계 조사 발표 - 2022/23년도 수신료 징수 비용, 전체 TV 수신료 수익의 3.7% 차지 -

이민희

해외방송정보

2024 .10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개선 방향

양문희

방송문화

2019 .06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게임광고와 자율규제

박종현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1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