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재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조건

송종현

방송문화

2023 .06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 광고규제, 수신료, 재허가, 편성 등

윤석년

방송문화

2015 .12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안

황근

중앙법학

2019 .12

지상파 3사 재허가 심사와 과제_실질적 언론 자유 위해 방송 조직 다원화·민주화 평가해야

윤성옥

신문과방송

2017 .09

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제도 점검_단순 규제 아닌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송종현

신문과방송

2021 .02

PP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 검토 -케이블TV 재허가 부관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대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과정

류경진

국토

2021 .07

지상파방송 재허가의 법적 성격과 현행제도의 한계에 대한 소고

김지수 ,  김현경

미국헌법연구

2020 .08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변천

정철영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23 .12

‘교육생태학’의 개념 변천 연구

남상준 ,  이수룡 ,  문현진 외 2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분석 :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혜정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 .08

법학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헌법변천 ― 하부유형, 조건, 통제방향 ―

이계일

법학연구

2024 .03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오영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8

공유재산 제도변화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김종갑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3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2022-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1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 방안

조임곤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 .03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김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17 .0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안

주희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