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철저 점검해야 : 2017년 2차 종편 재승인 심사 이슈 점검

정인숙

신문과방송

2016 .1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안

황근

중앙법학

2019 .12

재허가 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송종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04

합리적 재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조건

송종현

방송문화

2023 .06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 광고규제, 수신료, 재허가, 편성 등

윤석년

방송문화

2015 .12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제도 및 재승인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4·2017년 재승인 심사 백서를 중심으로

신혜선 ,  이영주

한국방송학보

2020 .05

[정치] ‘엉망진창 방통위’ 고쳐 쓰기도 어렵네

윤호우

주간경향

2024 .08

방통위-페이스북 ‘세기의 소송’ 2심 판결까지 쟁점 및 시사점

이성엽

언론중재

2020 .12

PP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 검토 -케이블TV 재허가 부관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김대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3개 종편채널, 2020년까지 허가 연장 : 재승인 심사 과정과 의미

윤성옥

신문과방송

2017 .05

지상파 3사 재허가 심사와 과제_실질적 언론 자유 위해 방송 조직 다원화·민주화 평가해야

윤성옥

신문과방송

2017 .09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와 방송의 공정성 논란 - 저널리즘의 기본과 원칙으로의 회귀

정영주

언론중재

2020 .06

채무재승인약정

박재완

법학논총

2015 .01

지역방송사가 6기 방통위에 바라는 정책

김낙곤

방송문화

2023 .12

망 사용료 전쟁_방통위, 페이스북에 행정소송…정부-콘텐츠 기업-통신사 치킨게임 돌입

이상원

신문과방송

2019 .04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현우 ,  이미애

정책연구

2015 .01

한국관광의 경쟁력 제고 방안

김재원

한국관광정책

2015 .06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

안재형

방송문화

2017 .03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단순하게 살기

오쿠나카 나오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정책] 규제 풀고 신산업 키운다

김미림

넥스트 이코노미

201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