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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데이터 기술의 유기성(有機性)
Ⅲ. 관련 법률 개관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 문제
Ⅴ. 해외 동향과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창원)2014나21314(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015다251546(병합), 2015다251553(병합), 2015다251560(병합), 2015다251577(병합)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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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을 소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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