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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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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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응 전략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은 영유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양강국의 실현, 국내 권력기반 강화와 체제 안정, 해상실크로드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그리고 미국과의 세력 및 규범 경쟁 등 다양한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방정식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 아세안 국가들,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 역할, 그리고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전략은 오히려 복잡한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과 대립을 최대한 우회하면서 경제적 수단과 방식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해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실크로드 추진이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키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남아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해양 실크로드 사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후퇴시키거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명분 없이 타협하거나, 영유권 분쟁에서 양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has led to a complex process of China's response and at the same time confronts various dilemmas. Although China officially proclaims that the South China Sea issue is a sovereignty dispute, it is a complex one where various issues are complicated, including its gradual realization of the maritime power, strengthening and stabilizing of the domestic politics, the promotion of maritime silk roads,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ASEAN countries, and power and norm competition with the US. After all,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developing a complex response strategy,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and roles of various entities, including the Chinese people, AS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since the positions and interests of these actors are different, China's strategy is creating various dilemmas. Nevertheless, China's most important task is to proceed with a gradual and long-term its rising schedule and maritime power. In light of the complex realities fac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is pushing for a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draw neighboring countries, which it believes have relative advantages while expanding its presence into the ocean and bypassing the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is expanding the influence competition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escalat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lso facing difficulties in inducing participation in the maritime silk road. Nevertheles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which is seeking to present ‘China's dream’ as a vision and strengthen its political power, is facing a dilemma where it is difficult to make strategic choices to retreat from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o make an ‘unjustifiable’ compromise i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concessions in territorial disputes.

#중국 #미국 #남중국해 분쟁 #해양강국 #해상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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