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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6輯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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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방지조치 시행 여부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점검받도록 양성평등기본법령이 규정하고,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예방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교육의 수준과 이행 실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 예방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강사의 위촉과 자격, 타 교육과의 병행이나 상품판촉과의 결합으로 인한 교육의 수준 저하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의 경우 법령에서 강사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자격과 교육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인 ‘지정예방교육기관’ 및 ‘승인강사양성과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기업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공 책무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 관련해서는 상품판매 홍보 방식의 교육 관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경영진 및 관리자 대상 교육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예방교육 강사 #지정예방교육기관 #승인강사양성과정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equal opportunity law in Korea #gender equal workpla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
Ⅲ.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검토
Ⅳ. 개선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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