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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범 김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9 - 62 (34page)
DOI
10.53865/KSPA.2023.5.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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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문제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편의를 지양하고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사결정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나 정책실무 및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AHP 분석, 델파이 기법,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의사결정도구들은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에 따라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증거의 견고성 모형의 5대 요소(i.e., 방법론적 적합성, 맥락화, 투명성, 재현가능성, 동의수준)를 분석틀로 삼아 주요 정책의사결정도구를 검토하고 이 도구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가능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증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차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증거 견고성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증거의 퀄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거기반의사결정 #증거기반정책 #정책의사결정도구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델파이 기법 #비용편익분석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Evidence-based Policy #Policy Decision-makingTools #Delphi Analys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Benefit-Cost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정책증거 견고성 관점의 정책의사결정도구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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