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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상원 (서울대학교) 이재호 (서울대학교) 김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7 - 131 (35page)
DOI
10.53865/KSPA.2022.11.3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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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한국 아시아 5개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증거기반정책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증거기반정책의 안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증거기반정책 집행분석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각국의 증거기반정책 집행 성숙도는 탐색, 도입, 집행, 지속 등 총 4단계 가운데 지속단계를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비교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비교연구를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성숙도를 다수준으로 분석한 초기 연구 가운데 하나다. 둘째, 증거기반정책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정치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셋째, 증거기반정책 집행분석 모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론적 적실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정책들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맥락의 역할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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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문헌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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