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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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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증거기반 정책결정 #절차적 정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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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 2018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 환경영향평가 27(4):345~352 google schola 정성호 / 2020 /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재정정보의 생산, 배포, 활용 / 한국비교정부학보 24(2):169~192 dbpia 정성호 / 2020 / 데이터 기반 행정법과 증거기반 정책결정 / 한국비교정부학보 24(3):173~191 dbpia 허성욱 / 2010 /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 환경법연구 32(1):509~542 google schola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7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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