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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5 - 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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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 권위주의 체제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사회 관계
조형진 한국정치학회보 2017.06 학술저널

2015

중국 농촌의 1980년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평가: 보건의료와 농촌도로를 중심으로
조형진 중소연구 2015.11 학술저널
중국의 국가-농민 관계 : 농촌의 공공재 공급을 중심으로
조형진 정치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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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의 변화를 분석한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부담이 증가했으며, 탈집단화된 개인들은 시장화를 통해 상품화된 공공재를 스스로 구입해야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공공재에 동일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보건의료 공급에서 후퇴했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화를 통해 보건의료가 상품화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품화가 되기 어렵고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지방정부의 투자 유인이 적었던 교육 서비스는 후퇴했다· 이와 달리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향진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농촌의 도로는 전체 인프라 투자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향도(鄕道)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1980년대 농촌의 공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공공재 공급 #농촌 도로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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