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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yungchae Rh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35 - 1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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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out (1956)의 소위 ‘발로 하는 투표’ 모형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지역 공공재 공급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역 형성의 최적 문제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외생적으로 주어진 지역 공공재 모형은 주민들의 이동과 지역 형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공공재 공급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을 지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통해 지역 형성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공공재 공급과 최적 조세 문제를 다룬 Rhee (2008, 2012)의 모형을 이용하여, 인종이나 직업과 같은 관찰가능한 특성을 지닌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지역을 형성시키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분석한다. 동일한 특성을 지닌 주민들과 지역을 형성하는 동질적 지역 형성과 다른 특성을 지닌 주민들이 지역을 형성하는 이질적 지역 형성의 사회 후생을 비교함으로써 최적 지역 형성에 관한 효율성을 비교한다. 분석 결과는 전체 지역의 소득 또는 자원이 낮은 경우에는 정보 지대의 부담이 작아 이질적 지역 형성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정보 지대의 부담이 점점 커져 동질적 지역 형성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는다.
#optimal formation of local communities #feasibility #informational rent #최적 지역형성 #과세의 적합성 #정보 지대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Model
III. Welfare Comparison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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