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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재성 (국토연구원) 최소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67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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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해 전 국민 누구나 충분하고 신속하게 긴급공공재를 받을 수 있는 비축·전달체계 필요
-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호물품 비축 관련 사항 제도화,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보관을 해야 하며,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다양화를 시행해야 함
②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 개선방안 제시
- (소요 재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에 구호물품 1회 제공 및 전체 인구가 4주간 사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 비축총량(약 2억 600만 개) 마련을 위해 약 10.1조 원의 재원 필요
- (비축 가능 면적) 고속도로 IC/JCT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1,265개의 비축창고 (1,050만m²)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긴급공공재 비축총량의 약 32.5% 확보 가능
- (전달방식 다양화 편익) 약국에서 줄서기로 방역물품을 수령하는 것보다 택배로 수령하거나 통장, 공무원이 배부하는 전달방식이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성이 높고, 기존보다 일평균 약 3,054억 원의 편익 발생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긴급공공재 비축·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자연재난 대응 구호물품 비축량, 거점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필수 구호물품 필요
사회재난 대응 방역물품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수령방법 다양화 필요
[2.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 개선방향 분석]
자연·사회재난 대응 구호·방역물품의 비축량에 대한 국민수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시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구호·방역물품의 약 32.5% 비축 가능
방역물품의 택배수령, 통장·공무원 배부 등의 물류·유통방식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약 3,054억/일 편익 예상
[3. 정책 제언]
최소한 소득1분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호·방역물품 비축물량을 확대·관리할 필요
고속도로 IC/JCT 주변 교통광장 등의 유휴부지에 비축창고 구축
폭염세트, 방한세트, 비상식량세트 등의 구호·방역물품 품목 다양화 추진
방역물품 집 앞 수령, 교환권 배부를 통한 대형 마트와 편의점 수령 등의 물류·유통방식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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