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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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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지역재화에 대한 시민의 선호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논문은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의 협상에 의해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배분을 결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한다. 이 연구의 예측에 의하면, 협상이 실패해 의회에서의 제안이 부결될 때 공급되는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수준이 낮은 전략적 환경을 가정할 때, 의회의 과반수 협상을 통한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공급은 중위수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시민 과반수의 후생을 향상시킨다. 또한, 시민들이 의 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투표할 경우, 단순히 자신의 소득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투표하는 경우에 비해, 균형에서의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전략적 위임 #의회협상 #공공재 #지역재화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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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en-Smith, D. / 2000 / Redistributing Income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6):1235~1269 google schola Austen-Smith, D. / 1988 / Elections, Coalitions, and Legislative Outcom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2):405~422 google schola Baron, D. / 2001 / Elections, Government, and Parliaments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3):953~967 google schola Baron, D. / 1989 / Bargaining in Legislatrur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4):1181~1206 google schola Chari, V. V. / 1997 / Economics of Split-Ticket Vot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 American Economic Review 87(5):957~9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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