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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Jongh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7집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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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가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자들은 분권화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며, 이 경우 지방공공재의 공급이 저해됨을 논했다. 지방공공재의 공급량 부족은 곧 분권화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는 수직적 경쟁(중앙정당과 지방정당의 경쟁)이 분권화의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케 한다고 논했다. 반면 수평적 경쟁(지방정당 간의 경쟁)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본고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의 각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가설과 일치했다.
#Decentralization #Party competition #India #Corruption #Public Goods #분권화 #정당 간 경쟁 #인도 #부패 #공공재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Decentralization and Party Competition
Why not Horizontal Competition?
Why Vertical Competition?
Hypotheses
Data and Method
Analysis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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