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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 - 22 (20page)
DOI
10.62789/krsc.202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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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현행 반송과 환적 신고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공항 환승구역 금괴 반송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규 관세학회지 2023.05 학술저널
반송과 환적 신고 법리에 관한 연구 - 공항 환승구역 금괴 반송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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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송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한 금괴를 반출할 때 반송신고와 환적신고 가운데 어느 것을 해야 하는 지였다. 금괴 밀반송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상 반송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대 벌금이 부과하였데, 법원이 금괴를 반송 대상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처벌의 근거를 찾기 위해 관세법령과 조약을 검토했다는 비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괴 밀반송 사건의 제1심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외국 물품의 반송과 환적의 법리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괴 #반송 #환적 #공항 환승구역 #개정 교토협약 #Gold Bar #Return #Transshipment #Airport Transit Area #Revised Kyoto Conven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개요
Ⅲ. 주요쟁점분석
Ⅳ. 시사점 및 제도개선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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