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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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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상 (충남대학교) 한동수 (충남대학교) 이주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1 - 107 (17page)
DOI
10.21812/kjsp.2023.4.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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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 이해와 활용을 위한 인권 감수성 중심의 판례평석
김윤상 ,  한동수 ,  이주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23.04 학술저널

2022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와 체육교사 및 수업현장 중심의 담론 분석
김윤상 체육학과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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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안전사고 판례에 나타난 사고와 소송의 쟁점 사안을 교육 주체의 인권 감수성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향후 체육수업 안전사고에 관한 민사소송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분석 방법으로 연구물을 수집해 QUOROM형 흐름도를 구축하고, 판례평석 4단계(사안, 쟁점, 결정 요지, 분석)로 재해석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의 핵심은 불법행위와 인과성으로 체육교사는 주의사항 안내와 조치, 학생과 학부모는 증명책임이었다. 둘째, 교육 주체별 소송의 이해와 활용에 필요한 법적 전문역량은 체육교사는 교원지위법과 국가배상법, 학생과 학부모는 정보공개청구제도, 학교안전법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각 교육 주체를 이해하는 종합적인 교육적 인권 감수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체육수업 안전사고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판례 연구 및 학교급별 교육 주체의 인권 감수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체육수업 #안전사고 #소송 #인권 감수성 #판례평석 #physical education classes #safety accidents #litig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review of precede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논의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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