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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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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사조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의 실태와 요인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08～2009년(522명)과 2015년(770명)에 조정회의에 참여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조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 정도는 형사조정제도 시행 초기인 2008～2009년에 비해서 2015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 3.75에서 3.55로 낮아졌다. 둘째,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남자보다는 여자의 관계 회복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 회복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 회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해소와 관계 회복을 중요시하는 조정위원의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 ‘조정회의 참여의 자율적 결정’, ‘조정회의 시간의 충분한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 #형사조정 #형사조정모델 #피해자?가해자조정 #피해자 #Mediation #Mediator #Restorative Justice #VOM #Victi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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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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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R. A. / 1994 / The Promise of Mediation: Responding to Conflict Through Empowerment and Recognition google schola Center of Restorative Justice & Peacemaking / 2009 / Guidelines for Victims-Sensitive Victim-Offender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google schola McCorkle, Suzanne / 2005 / 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 Pearson Eduation, Inc google schola Poulson, Barton / 2003 / Third Voice: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Outcomes of Restorative Justice / Utah L. Rev : 167 ~ google schola Presser, Lois / 2002 / Values and evaluation: Assessing processes and outcome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 Crime & Delinquency 48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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