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8 - 54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로스쿨 설립이후 지금까지 로스쿨은 전문대학원 내지 직업전문학교로서 법기술 교육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로스쿨이 비정기적·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이나로펌 등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의 방학 중 짧은 연수로 이뤄지는데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연유로 현행 로스쿨 커리큘럼과정에서 실제 진행중인 사건, 소위 생(生)기록을가지고 서면을 직접 작성해보고, 기일날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실무 훈련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그 대안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강화가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진행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실무교육과 연계되는 선에서 소송수행(변호사 업무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리걸클리닉센타를 확대 개편한 부설로펌의 설치가능성을 현재 부설로펌을 운영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등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는바, 추후 우리 로스쿨도 훌륭한 실무가 출신 교수를보다 많이 확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업(실무교육)과 연계된 분야에 한해 변호사 업무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행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법무법인(공익) 형식의 부설로펌을 설립하여 실무교육은 물론 취업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리걸클리닉 #실무교육 강화 #변호사 업무 겸직허용 #부설 로펌 설립 #Law school #legal clinic #strengthen job training #concurrent position of lawer #attached to the School of Law Fi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