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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chelle Kwon (Inha University School of Law)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9 - 387 (39page)
DOI
10.22789/IHLR.2021.12.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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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미국 로스쿨 제도를 본뜬 25개의 새로운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2000명의 학생들에게 문을 열었다. 법조계에 다양성, 전문화, 세계화를 불러오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개혁은 로스쿨들이 다양한 학생 단체를 찾도록 의무화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극도로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어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울의 최상위 대학 세 곳 중 한 곳에서 법을 전공한 젊은 남성들이었다. 로스쿨로의 개혁은 독점을 조금씩 약화하고 그 특정 집단 바깥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의도였다. 로스쿨 설립은 로스쿨 출신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명목으로 위헌법률심판이 수차례 신청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다.
이 논문은 법률교육 개혁과 그것이 로스쿨 입학, 변호사 합격, 채용에 미친 영향 검토한다. 이러한 영역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법조인 집단이 어떻게,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법조계에 더 많은 다양성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이와 같은 개혁이 오늘날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의 의미를 바꾸는 법조계 내 엘리트주의 면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결론짓는다.
#Legal Education #Law School #Legal Profession #Bar Exam #Diversity #법률 교육 #로스쿨 #법조계 #변호사 시험 #다양성

목차

ABSTRACT
Ⅰ.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Legal Education Reform in Korea
Ⅱ. FACULTY, ADMISSIONS, AND CURRICULA IN THE NEW GRADUATE LAW SCHOOL
Ⅲ. LICENSURE AND CAREER PATHS
Ⅳ. EMPLOYMENT IN THE LEGAL PROFESSION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홍성수 / 2016 /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3(2):81~114 dbpia 2016 / 헌법재판소, 2016헌마267(병합), 2016.9.29 google schola 2013 / 헌법재판소, 2013헌마480, 2013.10.24 google schola 강 훈 / [Why] 로스쿨변호사구직전쟁. . . ‘무금도OK, 일단써보시죠 / 조선일보 google schola 권세진 / 이슈: 외무고시 폐지하고 실시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뚜껑 열어보 / 조선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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