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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계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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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Law School #Bar Exam #Legal Profession Institution #Legal Education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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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 2013 / 일본사회와 법 / 진원사 google schola 박영도 / 1994 /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박정준 / 2015 / 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 법률신문사 google schola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1995 / 법조인력양성에 관한 각국의 제도비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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