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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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7 - 5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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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로스쿨 교수들, 비 로스쿨 법학 교수들, 변호사, 이상 세 집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 바, 우선 이 결과에 의하면 로스쿨 교수들 스스로 입학 전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발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요소들 중의 상당수는 법학 능력과는 무관한 주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는 로스쿨 교수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의 실무 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와 별개로 로스쿨 내에서의 특성화 교육은 로스쿨 교수들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 로스쿨들의 경우 선택과목의 폐강 위기 등이 있어 학교별 균질의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식되지 않는 편이다. 실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그리고 실무가 교수들과 기존 이론 교수들 간의 알력이 있다는 응답도 비록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현행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는 로스쿨 교수들도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이나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는 다른 그룹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공개 입장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는 현행 변호사시험 성적 합산의 불합리성 개선과 함께 로스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로스쿨 교수들의 상당수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신입생을 받는 대형 로스쿨에서도 그러한 응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학 위기와 관련하여 비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입학 과정에서 법학 소양 능력 시험의 실시, 법학사 쿼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반면,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의 사전 합격률 보장, 국가의 로스쿨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로 생각하고 있어 같은 법학 교수들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현행대로의 로스쿨의 운영 기조로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며,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중소형 로스쿨들이 학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학교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남은 학교들로 하여금 2007년도 로스쿨 도입 당시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research are based on conducting a survey of three groups, which consist of the incumbent law school professors, non-law school professors in jurisprudence, and lawyers. Firstl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admission requirements for law schools in Korea are considerably effected by the subjective factors, which are irrelevant to competence for legal study, even though they award high marks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the law school faculty seems to be generous to highly appreciate the education system, while the absolute majority of lawyers point out tha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students’ practical abilities should be required. Apart from this, the grades on the specialized education in law schools are relatively lower than average level, particularly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Sizes law schools, there are always the possibilities for the optional courses to be cancelled, so it is not certain that the homogenization in training pre-lawyers can be expected. In regard to the practical education, there are not a few responses, which say, the number of practical professors are not appropriate, and some conflicts between practical professors and academic ones exist. Though the ratio of those who agree with those opinions are small, it should not be neglected according to the share of practical professors, for the share is pretty similar to the ratio. Even the law school professors agree to make public the results of bar examination as well as other groups, the opposite opinions are substantial, which shows a distinctive character that cannot be found out in other groups. In terms of financial problems, the law school professors seem to sense financial crisis including the big schools which entrance quota is 100 or more, so most law schools are not free from financial hardship. In the matter of the diagnosis on the jurisprudence crisis, non-law school professors suggest that the Judicial Examination should maintain as one of solutions in related to this emergency as well as measurement test for legal refinement and entrance quota for LL.B. On the contrary, the law school ones prefer the guarantee for pass ratio in bar exam and financial supporting from the government as solutions. This means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on how to seek for solution to overcome the jurisprudence crisis, even they are the same career. Therefore,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current operation of law schools in Korea cannot secure the goal to raise qualified lawyers, and the troubles now suffered would be worse, if the Judicial Examination will be abolished. The best ways to sustain law schools are to restructure the small and medium schools into large size, and make them to return graduate system, which enable to remnant big law schools to get the original goals promised in 2007, and to secure the normalization of the jurisprudence education through maintaining the Judici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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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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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택(2013) / 2013 / 독일에서의 학부를 통한 법조 인력 양성 제도 / 대한법학교수회 심포지엄 자료집 : 15 ~ 42

이호선 / 2012 /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 법학논총 25 (2) : 9 ~ 54

이호선 / 2014 / 사법시험 존치가 해답이다 / 고시계 : 181 ~ 195

천도정 / 2014 / 법조인 선발 제도별 법조계 진입 유인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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