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1 - 13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내변호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기업운영에서는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활동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고로 변호사의직업적 특성은 독립성에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지시와 명령을 받아가며 일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변호사가 누군가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된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강한 사내변호사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내변호사는 과연 조직 내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내변호사는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들 쟁점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주요 국가의 상황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고 우리 상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이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사내변호사는 독립성을 인정받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유럽사법재판소나 독일의 경우는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한다. 셋째,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직무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내변호사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변호사직무규범 #법조윤리 #변호사 #in-house counsel #representation of in-house counsels in litigation #independence of lawyer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s #legal ethics #lawy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