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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은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6 - 10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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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비즈니스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 법제 관련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변호사 혹은 법률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이론에만 중점을 둔 연구를실시했던 반면, 본고에서는 중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비즈니스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개입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 안에서 변호사의 법률컨설팅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변호사 법률컨설팅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보다 비즈니스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내고 있으며, 외부의 로펌에서 고용한 변호사들도 회사의 사업 성과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법률컨설팅부서를 둔 기업의 분야를 조사한 결과 금융, 제조업 및의료 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 사업이 많았으며, 많은 중소기업과 무역회사는 아직 법률컨설팅부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는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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