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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3 - 232 (40page)
DOI
10.22853/caujls.2024.4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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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본인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법통계상 본인소송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본인소송 관련, 미국, 독일, 일본의 통계 등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의 본인소송의 현황 등 실상을 파악한 뒤, 본인소송에 대한 본질적 대응을 위한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사법접근의 장애가 되는 변호사보수 등에 있어서 소송구조제도의 충실, 변호사 선택을 위한 변호사정보의 제공 등의 정비 및 확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변호사강제주의의 채택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명확하면서 적정한 변호사보수의 체계, 나아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변호사보수의 예측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인에 대한 소송지원의 필요성에서 가칭 본인소송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을 받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앞으로 AI(인공지능)을 이용한 IT적 절차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인소송의 비율,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을 하는 이유나 동기뿐만 아니라, 본인소송에서의 심리 운영상 문제나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실태를 상세하게 계속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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