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정책 강화방안

이영선; 김효진; 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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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선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운대학교) 김명준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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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과제는 국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도의 향상, 시설 인력 등 의료자원의 양 확보가 요하다. 한 건강보험의 도입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수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한 욕구 증가는 보장성 강화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 게 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필수인 정책으로써 국민에 한 질병의 방 치료, 건강증진과 건강 유지를 해 보건의료에 한 목표의 계획과 집행 등 보 건의료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문병원과 음압격리병상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 필요성은 오래부터 제기되어 오던 정책 과제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칭성, 독과 등의 사회· 경제 특성 때문에 완경쟁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아 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응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단 등에 비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건강 유지 향상을 하여 책임 을 져야 하며, 인 자원의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Even the constitutional law of our country is being prescribed what “all people shall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is also being stipulated what “all citizens are protected by the state in relation to health.” Accordingly, the basic task of health care policy is important to improve the access level to healthcare services and to secure quantitative medical resources for satisfying the health care needs of the public. Also, a rise in chronic diseas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and by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a desire for health according to the income increment and the improvement in consciousness level led to requiring the coverage enhancement and the quality health care services. As the health care policy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olicy in a country, it implies all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by the health care authority such as planning and executing healthcare objectives for the disease prevention & treatment in the people and for the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necessity of expanding public health care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and a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was the policy challenge that has been raised from long before, but is in the unsatisfactory condition in many aspects. The healthcare service is out of line with the principle of a perfect competitive market because of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xternal effect, the public goods,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monopoly, thereby requesting the proper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this Covid-19 response, the problems were revealed such as the insufficient public health care infrastructure and the medical gap by region. Thus, the national demand came to be high as saying of needing to step up public health care in preparation for the new infectious disease epidemic and for the suspension in a private healthcare system. Therefore, the nation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health of the people, to expand human resources and to invest finances.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근도 #공공재 #감염병 문병원 #의료격차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감신 / 2006 /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 한울아카데미

김순양 / 2018 /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 영남대학교출판부

김지영 / 2013 /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남정자 / 1997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문옥륜 / 2001 / 리나라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현황과 과제 / 건강보장연구 5: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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