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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on Yang Kim (Yeungnam University) Do K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01 - 129 (29page)
DOI
10.31553/kpsr.2025.3.2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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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에서부터 2016년 박근혜정부까지 진행된 상징적 보건의료개혁 정책인 의료민영화 논쟁의 정치적 역동성과 이에 따른 정책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정 연구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동태성을 환경적 맥락, 신념체계, 정책이해, 연합형성, 정책행위자들 간 전략적 상호작용 등 일련의 체체론적, 과정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이 정책실패에 이르게 되는 복합적 원인과 정치적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반대한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의료전문가단체의 신념체계, 정책이해, 연합형성, 전략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첫째, 의료민영화 논쟁의 환경적 맥락은 어떠하며,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와 정책이해는 무엇인가? 셋째, 정책하위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주요 행위자들은 어떻게 연합을 형성하였는가? 넷째,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은 어떻게 전략적 상호작용을 하였는가?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 논쟁의 정책결과는 무엇이며, 왜 정책은 실패하였나?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Healthcare Reform #For-profit Hospital #Telemedicine #Policy Failure #의료민영화 #보건의료개혁 #영리병원 #원격진료 #정책실패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Underpinning and Analytical Framework
Ⅲ. Analysi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The Debate on Medical Institutions and Services Privatization
Ⅳ. Discussions on the Policy Failure of Healthcare Reform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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