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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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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45 - 17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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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과 기술 융합 통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보건의료 기술개발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R&D에 대한 정책은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음에도 본 정책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R&D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발아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한 Hogwood와 Peters(1982)가 제시한 정책변동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보건의료 R&D의 정책은 환경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책 내용에 대해 미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맥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보건의료 R&D의 정책기조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R&D 정책의 변동은 단절적인 변화가 아닌 제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보건의료기술개발 정책 변동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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