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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87 - 11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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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중 공급유도형 모형(supply-driven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공표한 산업연관표(2010년 실측표 기준, 2012년 연장표)를 활용하였으며, 대체복무요원의 기여도와 인건비 단가계산을 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생산유발효과가 8,7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은 생산유발효과가 1,33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381억원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질적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제도 활용기업의 70% 이상이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역량과 제도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4.9%가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또는 항구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81.1%가 인원배정 확대를 요청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56.8%가 학위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대체복무 정책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보충역 편입 확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전문연구요원제도 학위기준 완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병역대체복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연관분석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R& #D personnel #Researchers #inter-indust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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