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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19 - 1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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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제도는 1973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사실상 바닥권이었으며, 세계적인 냉전체계에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에 풍족한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경제발전 및 집권지지세력의 응집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으로 병역법체계를 활용한 병역자원의 관리와 국가적 과제해결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예술분야에서는 순수예술 혹은 전통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술로만 한정된 것에 대해서 대중예술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분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예술분야에 대한 보충역특례로 인한 병역특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술·체육요원의 선발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대상대회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술자체에 대회의 의미와 예술분야에서 순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한 무용성 및 개별 예술분야별 다양한 가치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내재하고 있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제도의 개정시 ①국가의 유지·수호라는 기본적 헌법상의 요청과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②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차별문제, ③병역특혜 사안에서 국민적 눈높이, ④병역자원의 절벽수준의 감소와 상비군체계의 전환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⑤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급성장한 국가위상에 비추어 세계적 유래가 없는 강제 징집제를 실시한다는 점과 ⑥세대갈등·젠더갈등문제 및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과제의 효과적 실천이라는 측면과 국방의무의 연계의 타당성검토와 ⑦대체복무제의 도입과 시대상황변화를 수용하면서 병역법전반에서 헌법질서와 국민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의 대중예술인을 예술요원에 포섭하려는 입법안들은 BTS로 대변될 수 있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형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익적 고려 등 입법목적이나 예술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그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수단으로 채택되는 보충역편입조건으로의 나열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인구감소, 국민분열과 젠더갈등 등 복합적 사회적 요소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한 측면이 존재한다. 만약 대중예술인을 예술요원에 포함하려고 하면, 병역법 제2조에 대중예술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중예술인 중 그 추천권을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 주면서 「상훈법」상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예술인으로 한정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대중예술인에 대한 보충역편입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충역편입대상이 되어 사실상 병역혜택을 받은 자의 상업적·영리적 활동을 통한 이익추구에 대한 환수규정은 반드시 두어서 20대 다른 의무자가 받는 심리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상 부여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의 예외적 상황을 다른 국가목표나 당면과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국가존립에 치명적 약점과 공동체의식 약화를 초래하는 단초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병역법과 병역특례제도는 반드시 헌법상 의무와 한계 그리고 헌법상 원칙하에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병역법과 병역특례제도는 법률상 분리하면서 병역기본법체계로 정비하여 병역특례제도의 목적과 한계 그리고 기본원칙을 국민적 눈높이와 미래세대의 지속적 안영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마련한 후, 제도를 설계하고 특례제도의 이용한계에 대한 예측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중예술인 #방탄소년단 #병역법 #병역의무 #Arts and Sports Agents #Military Service Exemption #Popular Artists #BTS #Military Service Act #Military Service Duty

목차

Ⅰ. 논의의 시작
Ⅱ. 예술요원에 대한 병역법의 개정안과 문제점
Ⅲ. 대중예술인의 차별논쟁과 한국사회변혁에 따른 병역법개정로드맵
Ⅳ.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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