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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5 - 1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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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한국 병역제도의 변화 연구 : 대체복무정책 변동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김신숙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변동과정고찰과 변화 요인분석
김신숙 ,  박형준 국정관리연구 2016.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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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병역제도와 대체복무제도라는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세부 제도들의 연혁적 변동과정을 유형화하고, 변동요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제도는 병역자원(공급)과 군 병력(수요)을 연결하는 매개제도로서 징병제 국가에서는 병역자원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잉여자원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대체복무정책을 활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양한 제도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전환복무, 사회복무, 산업지원, 전문자격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유형별 변동과정 분석결과, 대체복무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성”을 발견하였고 그 원인을 인구환경 요인, 경제사회적 요인, 행위자 요인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변동요인 분석결과, 인구요인 측면에서는 대체복무가 잉여 병역자원 해소에 기여했으나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고, 경제사회적 정책목적 달성에 일부 기여했으나 효과평가는 상반되며, 의사결정절차상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변동보다 제도가 유지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병역제도 #대체복무제도 #제도변화 #병역특례 #전환복무 #경로의존성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conscription #alternative service #path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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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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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0 /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보도자료. (2010.12.30.)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1981 / 제107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1981. 5. 15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07 / 제268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2007. 6. 18 google schola 김두성 / 2002 /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google schola 김병섭 / 2010 / 편견과 오류 줄이기-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 법문사 :339~3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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