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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8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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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다수의 중요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하급심 판결 중 拙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그 당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래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을 부정했던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부부 간의 실질적 공평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이다. 혼인파탄 후 부부 일방과의 성적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그 뒤에 선고된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더불어 혼인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재혼한 처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결과 동성애자가 입양의사로 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은 이들 문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현대사회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① 상속법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하급심 판결과, ② 대습원인 발생 전 대습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③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론적ㆍ실천적 타당성 면에서 수긍하기가 곤란하다. 위 ①에 있어서 대법원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를, 그리고 위 ②, ③에 있어서 향후 대법원이 판례 변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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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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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문 / 2004 / 혈연진실주의 실현을 위한 친생부인의 요건완화와 조정절차의 활용 / 법조 53 (12) : 146 ~ 176 google schola 김상용 / 2006 / 가족법연구Ⅱ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07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시론(試論) / 중앙법학 9 (2) : 511 ~ 546 google schola 김상용 / 2010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 대상판결: 대법원 2009.2.9.자 2008스105결정 -Auflosung der de-facto Ehe und Teilung des Vermogens- / 민사판례연구 (32) : 561 ~ 59 google schola 김선일 / 2012 /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사법 1 (19) : 161 ~ 2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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